연금개혁 방향 연금 보험료율 인상 속도 5%?

연금개혁안이 공개가 된 이 시점에 연금개혁 방향이 어떻게 갈까요? 보험료율 인상 속도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대안을 마련해 놓고 왜 다 두리뭉실한 방향일까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개혁 방향

 

 

연금 개혁 방향은 대안은 많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연금보험료율 인상 속도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은 OECD 가입국과 비교해 소득대체율은 비슷하지만, 보험료율(9%)은 OECD 평균(18.2%)의 절반입니다. 구체적인 인상 수준은 공론화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 그룹별로 다르게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세대 간의 공정성을 고려한 조치로, 이는 복지부에 따르면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이 정책은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5%로 인상한다면, 40·50대는 5년 동안 1%씩 증가시키고 20·30대는 20년 동안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다른 연도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의 추가 조정은 나중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현재 정년은 60세이지만,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이므로 3년 동안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춘다면 이러한 소득 공백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고령자의 지속적인 고용 여건이 성숙한 후에 논의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지원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대책도 포함되었습니다. 현행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대상은 사업 중단, 실업, 휴직 시 납부 재개자에 한정되었습니다. 이를 저소득 지역 가입자로 확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지원 수준은 월 최대 45,000원인 상한선을 없애고,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지원 기간도 12개월에서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또한, 연금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목 소득 대체율 조정은 기초 연금, 퇴직 연금 등 다층 노후 소득보장 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하여 검토될 예정입니다. 다만, 명목 소득 대체율 상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명목 소득 대체율 상향 시 지속 가능성 향상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미래 세대의 부담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안과 상관없이 두리뭉실한 방향만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지난 3월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계산위원회의 제도개선 자문안, 이해관계자 집단심층면접(FGI), 국회 연금개혁 특위의 논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수립되었습니다.

 

개혁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 수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변수를 조합한 24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지만, 어느 것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연금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27일 사전설명회에서 “국회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내게 되면 연금특위 논의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 정부는 지금까지 논의된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로 생각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금지급 보장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주목했습니다. '기금 고갈로 인해 1990년생 이후로 연금을 받지 못할까?'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국가는 '연금 지급 보장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금이 고갈되어도 국가가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현재의 국민연금법에는 '국가는 연금 지급이 안정적으로 계속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2014년에 신설되었지만, 현재보다 지급 보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필요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국고 지원 확대

 

국고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보험료율 인상을 대신하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크레딧·보험료 지원제도를 더 넓게 확대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크레딧 확대는 청년세대가 주로 부담하는 출산,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현재 출산 크레딧 제도는 2008년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첫째 아부터 자녀당 12개월씩 크레딧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국고 부담 비율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 1명당 월 연금액이 약 3만 400원 증가(2023년도 A값 적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군 복무 크레딧도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 6개월만 인정했는데, 이를 군 복무 종료 직후 크레딧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기금수익률

 

기금수익률을 1% 이상 높이고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침입니다. 방법으로는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고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며, 대체 투자 분야에 인력을 추가하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위험한 자산 투자 증가로 인한 운용 위험과 기금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 공개와 소통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전략적 자산 배분 권한을 기금 운용 본부로 이관하고, 기금 운용 위원회는 장기 수익률과 위험 수준을 설정할 것입니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은 연금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 협력하여 공론화를 통해 구체적인 개혁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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